법령 교육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구지법 2010. 4. 1. 선고 2009고단5167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] 항소[각공2010상,802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교육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접골사·침사·구사·안마사자격시험규정 형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도1221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2.11.1.(931),2924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교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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